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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완주-전주 통합 즉각 중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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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도의원, 도정질의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통합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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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목) 16:26 [완주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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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도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완주-전주 통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후 이틀 후인 7월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으나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완주군민들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통합을 공식화했으며, 아무런 소통도 없이 통합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로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요건인 인구 100만 이상의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 완주-전주 통합 특례시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지사는 특례시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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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권요안 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 ⓒ 완주전주신문 | |
이어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완주군이 행정구로 전락해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을 잃게 되는 것인데, 특례시 지정으로는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자치권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완주군은 일방적인 행정통합이 아닌 완주시 승격을 통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완주시 승격에 대해 도지사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새롭게 선출해 지방 자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시를 없애고 다시 자치권을 지닌 기초자치단체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통합에서 분산으로, 집중에서 분권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완주군민의 우려를 단순히 논리 비약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 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시군 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의 특색을 살린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통해 특별한 전북을 향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권요안 의원은 “이번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인한 완주군민의 상처, 완주군민 간 그리고 완주와 전주 간 갈등,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등 이에 대한 책임은 통합을 앞장서서 추진한 지사께서 반드시 져야한다”며“완주군민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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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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