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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소외 없는 ‘맞춤형 으뜸복지’ 구축 나선다”
(특집 / 2021년 완주군 사회복지)
보훈사업 확대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 총력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도모 통한 자립 도움
민간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으뜸 실버복지 사업 확대
2021년 02월 26일(금) 11:28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은 신축년(辛丑年)새해, 다함께 열어가는 미래 100년의 신(新)완주 실현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복지를 구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특히 민선 7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복지정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함께 살피고, 모두가 누리는 ‘완주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2021년 완주군의 복지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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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예우 보훈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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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보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 공약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은 국·도비 10억 원과 군비 13억 원 등 총 23억2천여만 원이 투입돼 2019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착공 1년만인 작년 12월에 준공됐다.

1층에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사무원 사무실 등이, 2층에는 고엽제전우회와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가 들어서는 등 7개의 호국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다.

ⓒ 완주전주신문

완주군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은 월 6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등 약 1천500명에게 연간 10억9900만 원이 지급된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단체 운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따뜻한 보훈 실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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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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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억 원 예산으로 18개 기관에서 12개 사업을 펼친다.

ⓒ 완주전주신문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정서발달서비스, 비전형성지원서비스,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청소년의 가치관과 자기비전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지구시민학교, 외국어교육의 기회 제공과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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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위한 촘촘한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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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3개 사업을 통해 3,207명에게 5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 1월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원으로 확정돼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총 19개 장애인시설 운영과 기능보강 사업 등에 137억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 완주전주신문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도모해 자립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 66명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주 52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른 2020년 50인 이상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이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종사자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선정된 숲체험,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재가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기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각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성인, 청소년발달장애인의 낮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크게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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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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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약 6.1%인 5,625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에 연간 150억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의 경우, 장례 및 분만에 필요한 보호를 위해 각각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돼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 부모가족 및 장애인 가구에 적용된다.

차량 기준도 1,600cc 미만으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돼 지원 대상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은 이와 관련, 각 제도별로 변동되는 내용을 파악하고,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추출·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바뀌거나 신규 공무원이 업무를 맡게 되는 지역이 많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업무 연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는 물론 업무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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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위한 의료급여와 건강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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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4,328명이며, 연간 2억 원 정도의 의료급여기금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등의 급여비용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틀니 지원의 경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을, 노인 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의 본인부담 외의 비용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총 63종의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이용 방법을 알리고, 과잉진료와 중복투약 예방을 유도함으로써 건강 수준향상과 부정수급 방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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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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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마을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26여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기’ 900여 명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한다.

ⓒ 완주전주신문

특히 올해 생활업종 종사자 480여명을 추가 위촉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증가와 관련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읍면 맞춤형 복지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의료 등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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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나눔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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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가구 수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기준 774만원, 4인 가구 기준 1,231만원 이하가구에 지원한다.

ⓒ 완주전주신문

올해 약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한다.

군은 나눔 문화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희망 2021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추진했는데,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 4억 9000만원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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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 실버복지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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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100명에게 노인맞출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먼저, 독거노인가구 1,500명에게 안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119와 연계·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해 1만6,700명에게 기초연금을, 민선 7기 완주군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4세대 이상 효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완주전주신문

아울러 바우처사업으로 만 75세 이상 재가생계·의료급여수급자 700여명에게 목욕권을,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3,000여명에게 이·미용권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어르신 여가공간인 경로당 490개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완주전주신문

이밖에도 10만㎡의 공설공원묘지에 대해 묘지, 납골당, 자연장 등을 친환경적인 묘지로 조성하고, 건물 현대화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복지정책과 수요에 맞게 어려운 이웃과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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