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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절차 한층 쉬워진다”
기존 국민신문고에서 郡홈페이지로 간소화
2020년 06월 26일(금) 10:16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에 규제 입증을 요청하는 절차가 한층 쉬워졌다.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기업 등 누구나 담당자에게 실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지하도록 건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했지만 국민신문고 특성상 일반민원이 주를 이뤄 주민들이 방법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완주군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은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의 군민참여>참여>규제입증요청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규제입증요청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대 60일 이내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규제 존치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들이 규제 건의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고, 손쉽게 행정에 규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주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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