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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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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복지와 예산·행정 관련 5분 발언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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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금) 09:47 [완주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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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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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예산·행정 관련 5분 발언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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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9일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시작에 앞서, 정종윤·이경애·임귀현 등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예산, 행정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 마련에 집중하며 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결과 8건의 조례가 발의됐는데, 이를 통해 지역현안 및 사회적 관심사 등에 관한 기본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건의 조례를 보면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 의원) ▲완주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영 의원) ▲완주군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 생강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안(소완섭 의원 외 2명) ▲완주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소완섭 의원) ▲완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서남용 의원)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완주군 지역문화계 재난위기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유의식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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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정종윤·임귀현·이경애 의원
| | | | ↑↑ 정종윤 군의원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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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화된 발전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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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의원(상관·소양·구이)은 ‘코로나19의 확실한 대비책, 지역 특화된 군정 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1년 예산 편성과 관련, “코로나19를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할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2021년 예산안에는 사업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일부 비율만큼만 축소하는데 그치고 정작 장기적인 군정발전 계획은 담겨있지 않다”며 “사업 예산 확보에 급급하기 보단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장기적 군정발전을 위해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주군의 대표선수를 키워 완주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완주를 찾는 관광객 수요 확보를 통해 관광이 지역산업이 견인 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구이 저수지 둘레길을 명품 둘레길로 조성해 모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모악산, 경각산, 구이저수지, 도립미술관, 술테마박물관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군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이 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장기적인 군정계획 수립을 세울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 | | ↑↑ 임귀현 군의원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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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군민 행복추구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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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현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은 ‘지방자치 강화시대, 군민의 행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됐다”며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게는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면 덩달아 주민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부서별, 직급별 수행 업무의 범위와 권한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과다한 업무 부여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미숙하고 불친절한 행정 업무처리 방지를 위해 민원인 대응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민원 매뉴얼의 시스템화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이뤄지면, 행정과 군민이 서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행정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복구는 물론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 | | | ↑↑ 이경애 군의원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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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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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비례대표)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이 비록 지리적으로 전주·익산시에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9만여 인구가 거주하는 완주군에 응급실 하나가 없다”며 “공공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대, 실종, 고독사,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이라면서 “이미 노인 문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 저절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은 상황에 맞춘 주택, 일자리, 의료 등 삶의 전반을 돌보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노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 영역인 공공의료는 일상적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을 치료하고 지역확산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정책이 닿지 못하고 그늘진 곳을 늘 살펴, 완주군 내 아픈 이웃을 살피고 돌보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완주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완주군 집행부에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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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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