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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정업무 전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
2020년 12월 04일(금) 10:28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는 지난 달 18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앞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각 상임위별 현안사업 추진상황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지역현안과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행감기법에 대한 의정연수를 개최하는 등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지난 9일간의 행감을 정리했다.

ⓒ 완주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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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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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 = 세입을 더 발굴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줄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폐쇄에 따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 방문 서비스를 빈틈없이 운영토록 주문.

▲최등원 의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직 해이가 없도록 공직기강유지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주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

▲이인숙 의원 =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실적 저조 지적. 군의회도 군민감사관 중 50%를 임명해 탄력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주문. 독거노인을 돌보는 생활지원사와 센터의 계약 및 기간을 일원화 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 당부.

▲정종윤 의원 = 완주형 뉴딜사업 추진방안 제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추진경과 보고 토록 요청.

▲윤수봉 의원 = 완주군 채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채무로 인한 이자 손실을 방지토록 채무액을 줄일 것. 이장이 실제 거주민으로 선출될 수 될 수 있도록 할 것. 실외에 화장실이 설치된 45개의 경로당에 대해 어르신 편의를 위해 실내에 설치 개선 주문.

▲임귀현 의원 = 민원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업무처리와 친절교육을 통한 민원 만족도 증대 노력.

▲ 최찬영 의원 =실효성 없는 조례,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제시.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참여 취지에 맞게 내실을 기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

▲서남용 의원 = 입찰 시 관내 지역 업체를 비율을 높일 것. 완주군 소멸 지역의 발생에 대한 대비 철저와 완주군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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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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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윤 의원 = 매월 5만원씩 관내 만 13~18세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년수당 지급 할 경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효과 있을 것.

▲이인숙 의원 = 동일 기관에서 오랫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할 경우 경쟁력, 공신력, 재정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철두철미한 검증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문.

▲이경애 의원 = 완주군 공무원의 관외 거주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완주군으로 전입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요구.

▲임귀현 의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급감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언급. 국가 공모사업을 선정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할 것.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어린이집 급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주문.

▲최찬영 의원 =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중복으로 추진된 사업, 하나의 단체로 통합·운영하는 방안 검토. 애향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지급 기준 개선 당부.

▲서남용 의원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의 일자리에 완주군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요청.

▲윤수봉 의원 = 민간위탁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확보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교육을 실시, 역량을 강화토록 주문. 이서면 초남이 성지에 대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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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체육공원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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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최찬영 의원 = 완주 방문 해(2021~22년)를 맞아 완주를 찾는 방문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청결한 공원 화장실 관리 주문.

▲서남용 의원 = 대둔산 방문객들의 주차난 해소 위해 관리사무소 뒤 야산을 매입해 주차장 신축 등 대책 강구.

▲최찬영 의원 = 대둔산 관리에 대한 예산을 전북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안전시설 확충과 등산로 정비를 철저히 할 것 주문.

▲윤수봉 의원 =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 검토해 완주군 공공체육시설을 완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요구.

▲임귀현 의원 =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협조.

ⓒ 완주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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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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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 = 모범음식점 화장실 개선 및 주방시설 지원, 음식물 재포장 봉투 지원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에도 확대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향상 노력.

▲정종윤 의원 = 생산자 조합원이 별도 출자해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운영한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태 등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지시.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완주군 농민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당부.

▲임귀현 의원 = 완주 먹거리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단과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 강조.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예산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지시.

▲유의식 위원장 = 농가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 대응 매뉴얼을 작성·비치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할 것 주문.

▲이경애 의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확대 및 지원액 증액 검토할 것.

▲최등원 의원 = 비봉 보은매립장 침출수 차단을 위해 그라우팅공사, 차수벽설치공사, 우수배제시설(덮개) 공사를 실시했으나, 침출수 반입·반출량이 증가해 공사 하자 여부확인 및 점검 필요.

▲윤수봉 의원 = 혁신도시의 악취문제 언급하며 현재 총사업비 155억원을 투입해 김제퇴비화학시설,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을 추진했으나, 악취 민원이 감소하지 않아, 악취 개선의 성과가 있는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악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요구.

▲임귀현 의원 = 악취포집차량을 이용한 악취 배출업소를 수시 단속하고, 지렁이농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 필요.

▲최찬영 의원 =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설치·운영토록 시정하거나, 만약 설치·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것.

▲정종윤 의원 = 유해 야생 동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현 사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주문.

▲서남용 의원 = 미화원의 폐기물 수거업무에 과도하게 무리를 주는 일반제·공공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용량을 폐지하고 75리터 용량을 생산 사용할 것.

▲이경애 의원 =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신청자 증가 추세 언급하며 선정 과정 중 누락자가 발생 않도록 하고, 여성농업인들이 혜택 누리도록 홍 보 당부.

▲서남용 의원 = 농민공익수당의 첫해인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접수증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

▲이인숙 의원 = 비비정 농촌웨딩사업에 대해 수탁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의 시급성과 공개경쟁을 실시할 것.

▲최찬영 의원 = 농업축산과 관련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대대적 정비 필요 지적.

▲임귀현 의원 = 농업영세농가의 지원과 고령화 된 농촌 체질에 맞는 정책 제시. 농업재해보험 관련, 이상기후변화와 대응해 농업재해보험의 기본 보장항목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추가 항목 만들 것 주문.

▲서남용 의원 = 산림소득지원사업 보조비율이 전년에 비해 농가부담율은 10%로 가량 줄었지만 군비의 부담이 늘어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국비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지시.

▲최등원 의원 = 상품가치 없는 나무 처리 시 농가가 비용이 부담하지 말고, 나무를 목채칩으로 활용하는 방안 건의.

▲유의식 의원 = 호정공원의 산림복구기준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상태로 1차 준공됨을 지적. 2차 준공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법규를 검토해 업무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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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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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 = 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여지를 최소화 할 것. 불필요한 설계변경 요청으로 인한 공사비 낭비나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추진 시 현장 출장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협의해줄 것.

▲최찬영·이인숙 의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것. 완주군도시재생센터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강화 주문.

▲유의식 의원 = 삼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전기선과 통신선 지중화사업의 중복 추진돼 우수받이 등 기존시설물이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설치분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언급.

▲소완섭 의원 = 고산다목적문화센터가 지난 해 신축됐으나, 고산면사무소의 공간 기능이 중복돼 비효율적임. 추후 사업 추진 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수립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않도록 당부.

▲임귀현 의원 = 대아·경천저수지 방류 시 사전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이나 문자로 방류 계획이 통보되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력할 것.

▲최찬영 의원 = 동상면은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 119 지역대 설치 되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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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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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 국공유지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 조성을 위해 정비 주문. 공사 중단 된 20년 이상 장기 건축물현황 설명하며, 특단 조치 주문.

▲임귀현 의원 =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지정 게시대에 15일에서 1주일 단위로 게첨하는 방안 제시.

▲최찬영 의원 = 옥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유의식 의원 = 농막 적은 면적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정력 낭비에 대한 민원 지적. 건축과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인 농막에 대해 조례를 개정, 20㎡ 이하는 축조신고를 받지 않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개정 검토 답변 얻음.

▲임귀현 의원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중복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발 빠른 대응으로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연령이 확대되는 등의 우수사례 제시.

▲윤수봉 의원 =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홍보 및 현행화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차후 보건소 조례에 관해 현행화할 것 주문.

▲최등원 의원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파쇄기를 상품가치 없는 나무처리에 이용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방안 건의.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작물 피해 접수기간을 중앙부처와 도에 적극 건의해 줄 것 당부.

▲윤수봉 의원 = 군 지원사업을 농협과 협력하다보니 농가가 농협사업으로 인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당부.

▲이인숙 의원 = 완주 방문의 해를 맞아 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산단 내 화장실 청결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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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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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용 의원 = 하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한 후 방치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됨을 언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 후 즉시 임시포장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정식 포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

▲이인숙 의원 = 상하수도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와 수신호 사용 등 공사 현장 점검.

▲정종윤 의원 = 누수, 급수불량, 단수 등과 하수도 관련 막힘 현상과 맨홀파손 등 각종 생활민원처리와 상하수도분야의 사업 추진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대비 근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행정지원과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할 것.

▲소완섭 의원 = 최근 3년간 전체 도서 중 80%의 도서가 한 번도 대출 된 이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법적인 한도 내에서 폐기 검토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요청. 사전에 도서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구.

▲윤수봉 의원 = 주민이 찾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 주문.

▲정종윤 의원 =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소통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안 검토할 것 주문.


▲사진=무순.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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