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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삶 지켜주는 든든한 의정활동” 평가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별 17건 안건 심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가결
조례제정·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와 사회적 관심사 해결
2019년 06월 21일(금) 10:53 [완주전주신문]
 
지난 3일부터1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4회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제1차 정례회가 지난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6건,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각 1건 등 총 12건과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7건의 의안을 심사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도 이어지는 등 숨가쁜 의정활동을 소화했다.


■ 17건 안건 심의·의결, 활발한 의정 활동

제24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에 앞서 윤수봉·최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이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2018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1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716,409백만원에서 281백만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사용승인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 완주전주신문


■ 완주군 관심 지원 기대되는 조례 제정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지역현안문제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원들의 조례 제정 및 5분 자유발언이 이어져 8대의회가 추구하는 ‘일하는 의회,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강한 의회’로서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먼저, 11명 전체 의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안’을 한뜻으로 발의·의결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개혁과 변화를 약속했다.

또한 매년 급증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윤수봉 의원의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사회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이인숙 의원의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관내 축산업 생산기반 보호 및 축사환경개선, 축산농가의 책무를 담은 최찬영 의원의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으로써 향후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저소득층 어르신,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완주군의 관심과 지원이 기대된다.


■ 5분 발언, 지역현안·사회적 관심사 담아

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윤수봉·최찬영 의원이 각각 ‘완주 혁신도시 지방의정연수원 유치’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5분발언이 이어져 이목을 끌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윤수봉·최찬영 의원이 각각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고귀한 업무를 묵묵히 하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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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혁신도시에 지방의정연수원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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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삼례·이서)

ⓒ 완주전주신문
윤수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자리 잡고 있는 이서 혁신도시는 문화재연구소 등 연구원 클러스터로의 전략적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지방의정연수원 조성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에 총력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올해 3월 정부가 확정한 ‘헌법개정안’에 신설된 제1조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의 명기와 함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와 시대적 분위기가 더해져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와 사회적 요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지방 의원들이 체감하는 책임감 역시 막중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의원을 향한 주민 기대에 비해 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한 현실로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과 역량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의 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수기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윤의원의 주장.

2017년도 지방행정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지방의원 및 소속 직원들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반기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에 공감하며 적극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앞으로 남은 과제인 유치 경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 아직 현실은 수도권과 거대 지자체로 쏠리고 있는 지금의 국정운영 실태를 보며 그저 그럴싸한 포장으로 꾸며진 허울뿐인 희망론이 아닌 강한 의지와 신념이 담긴 실천론이 돼야한다”면서 “그 병폐를 끊기 위해 지역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양한 교육·연구시설 유치에 더욱 총력을 다 해 한층 발전된 혁신도시 시즌 2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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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혁신의 자세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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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완주전주신문
최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고 묵묵히 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탓, 상황 탓만 하는 안일한 대처가 아닌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지방자치 시대정신에 부합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다. 국가가, 가족이 떠안아야 할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정신 및 자활 등)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귀하고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우로 상처받아 돌아서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못하면 지방이 먼저 나서야 하며, 그 선두에 군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또 “각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만들어 놓은 조례는 세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생색내기용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실태”라며 “이는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형식적 제도마련에만 그친 안일한 행정운영의 한계인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찬영 의원은 말미에 완주군수에게 지금의 문제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주길 당부하면서 “상부하달 개선책 군정반영이 아닌 긍정적인 목표와 희망을 제시하며 지역을, 주민을 이끌어가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서울시의 ‘서울복지거버넌스’ 사례 검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와 함께 완주군이 선도지자체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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