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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완주형 일자리정책, 해법은?
2019년 06월 07일(금) 08:47 [완주전주신문]
 

↑↑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원
ⓒ 완주전주신문
일자리 논의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일자리 정책을 보고 있으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기분마저 듭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이리라 생각합니다.

전북 지표는 좀 더 엄혹합니다. 지난 4월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1인당 소득이 가장 낮고, 행정안전부의 2019 지자체 재정지표를 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1.6%로, 전국 9개 광역도 평균치(36.9%)를 한참 밑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전북 경제는 청년층 이탈, 인구감소라는‘예정된’결과를 낳고 있는데, 실제 작년 한 해만 1만 명이 넘는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이 전북을 떠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저 출산·고령화에 따라 소멸될 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곳을 꼽았습니다. 존폐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오늘의 위기를 전북은, 완주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필자는 지난 5월 28일 완주군이 개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참석해 의견을 보탰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정책, 완주형 해법 마련의 의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와 더불어 필자가 강조한 것은 청년 의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취업 준비기간의 장기화, 고용불안은 그 자체로 미래 성장 동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무엇보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 출산의 원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회사에선 쓸 만한 인재가 없고, 청년들은 일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전공과 직업이 어긋나는 현상(미스매치)은 구직현장의 고질 병폐고, 취업 시점 혹은 취업 후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이중 낭비 구조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산업단지와 인근 대학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 완주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본인은 완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해주는 ‘청년기본소득제도’와 공무원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책, 완주로의 유입을 높여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완주형 일자리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동력으로 일자리기금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현 집행부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예산 낭비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지원 정책 선례로 각광받는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역시 별도 기금으로 운영되고, 서울 용산구, 도봉구는 일자리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롤 타워가 운영된다면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완주군 모두의 바람이자 의정활동의 궁극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를 이루기 위한 일자리정책의 사령탑, 즉 컨트롤 타워가 마중물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유의식 =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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