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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적극행정 걸림돌’ 선제적 해소 나섰다!
실과별 규제애로 사항 등 선제적 파악… 중앙부처 건의키로
신기술 발전·이해충돌·새로운 기준 필요한 경우 등의 사례
2019년 08월 23일(금) 10:41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이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건의창구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해소하기 위한 것.

지난 13일 완주군은 각 실과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과제를 발굴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법령 등 개정 △기타 등 4개이다.

군은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부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경우,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제도개선 건의 유형이 될 수 있다.

완주군은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 혁신 평가’에서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대한상의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행안부가 전국 15개 지자체만 주었던 ‘지방규제 혁신 우수 인증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완주군이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배경에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의지, 중앙부처·기관과의 소통 노력,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3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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