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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현장소방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국회와 정부 나설 것 주장
2019년 04월 19일(금) 09:56 [완주전주신문]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 두세훈 도의원
ⓒ 완주전주신문
특히 최근 강원도 산불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고, 이를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두 의원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4가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4월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정부가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효과가 충원인력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치고 개인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의 기타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자체 충원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오는 20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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