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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규제혁신 평가 ‘대통령상’수상
3년 연속 ‘전국 최고’인정… 강력한 개혁의지 ‘한 몫’해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 위한 노력도 수상 영향 줘
2019년 04월 12일(금) 10:48 [완주전주신문]
 
완주군의 규제혁신분야에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인정받아 영예의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혁신 평가 결과, 완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 완주군이 규제혁신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완주군청 전경.
ⓒ 완주전주신문
‘지방규제 혁신 인증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6개 진단항목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실적검증, 정량·정성평가 및 현지심사라는 깐깐한 기준과 세밀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앞서 완주군은 2017년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 전국기업 환경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관련조례 규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는데, 특히 전국 15개 지자체에게 선정·시상해 의미가 컸다.

이처럼 3년 연속 규제개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강력한 개혁의지는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소통노력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이나 각종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현장 중심에서 해소키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던 점도 금번 대통령 기관표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은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개발했지만, 인증기준이 없어 상용화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인증기준 고시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한 결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돼 기쁘다”며 “이번 수상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생활불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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