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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문자발송서비스로 대리부정발급 근절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에
위임자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 실시
2019년 03월 01일(금) 10:27 [완주전주신문]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방지 서비스를 아십니까?”

최근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A씨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후 B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시도한 일이 발생했다.

더 큰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B씨가 사전에 대리발급 SMS서비스를 신청했었던 덕분에 즉시 경찰서에 신고, 자칫 발생할 뻔 했던 재산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SMS통보 서비스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그 사실을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이에 완주군은 이러한 부정발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SMS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하여도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담당자가 직접 위임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초본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서류”라며 “부정발급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문자발송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SMS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만 하면 된다.
김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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