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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서 ‘민식이법’ 위반 첫 입건
어린이보호구역서 발생… 특가법(어린이보호위반 치상)적용
무기 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강화
2020년 06월 19일(금) 10:29 [완주전주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완주에서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

완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살 A양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29살 남성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 완주전주신문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쯤 봉동초등학교 인근 마트 앞 편도1차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B씨는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타고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진입한 A양을 추돌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진 A양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 A씨를 특가법(어린이보호구역 치상)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초등학교 인근에다 주택가와 학원, 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아 평소에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더욱이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려됐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했다”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 속도를 줄이는 등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마련됐다.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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