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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보류’
정치권-지역민-행정 공조 대응으로 인재개발원 사수
승인 보류 통보 이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이어져
2019년 04월 19일(금) 09:56 [완주전주신문]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요청에 ‘승인 보류’로 제동을 건 배경에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행정기관 등의 공조대응이 엄존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배제한 채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을 행안부에 지난달 요청해 지역민들이 발끈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었다.

다행히 행안부가 지역 내 반발 여론 등을 수렴해 이달 초 경기도에 ‘승인 보류’를 통보, 일단 논란은 가라앉았다.

이런 배경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의 강한 반발과 전북도·완주군의 문제 제기, 지역민들의 항의방문 등 삼각 공조대응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박성일 군수는 경기도발(發) 논란이 확산된 지난달 22일 행안부를 급거 방문한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이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교육 축소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 요구 반려를 강하게 촉구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국회 안호영 의원도 자칫 인재개발원이 축소될 경우, 전북 혁신도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회와 행안부 등을 상대로 거칠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총력전을 경주했다.

자칫 인재개발원 문제로 축소될 수 있었던 사안을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문제로 확대해, 중앙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이서면 주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등록하고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등 생존권 투쟁에 적극 나섰으며, 전북도의회와 완주군의회도 경기도 요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조 발걸음에 적극 동참했다.

각계의 공조는 행안부의 승인 보류 통보 이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흔들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현행 시행령 제10조(교육훈련기관) 2항은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 훈련’을 담고 있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한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선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전북도와 완주군도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끈다.
원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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